-
고영욱 14일 첫 재판…전자발찌 착용 여부 '쟁점'
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(37)의 첫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.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오
-
“성폭력 초범자도 전자발찌를”
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이모씨는 2011년 3월 “밤에 화물트럭을 몰아 돈을 벌어야 한다”며 보호관찰관에게 야간 외출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. 질병 치료 같은 긴급한
-
전자발찌 착용자 학교 접근 땐 경보
경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근처로 접근할 경우 이를 학교와 경찰에 알려주는 경보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.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학교 근처 20
-
수원 20대 여성 엽기살해 우위안춘 무기징역 확정
대법원 2부(주심 이상훈 대법관)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한 혐의(살인 등)로 기소된 우위안춘(오원춘·43)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
-
[속보] 법원, 10대女 5명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수용
법원이 ‘성충동 약물치료(화학적 거세)’제도를 시행한 뒤 처음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3년간 성충동 약물 치료를 결정했다. 3일 서울남부지법은 미성년자
-
2000명 발찌 채워 제2 김길태 막는다
헌법재판소가 2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소급 적용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‘전자발찌 부착은 형벌과는 다르며 범죄 예방의 공익적 목적이 크다’는 점이었다. 사실 전자발찌법이 처
-
'상습 성범죄자'…아내 친구의 초등생 딸까지
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(김인겸 부장판사)는 아내의 초등학교 동창생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백모(30)씨가 '형량이 무겁다'며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
-
주부 살해 서진환 무기징역
지난 8월 서울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진환(42)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. ‘수원 20대 여성 엽기살인 사건’의 주범 우
-
헤어진 후배 여친 성폭행,1시간후 또 찾아가…
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‘선배들’이 법원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(부장 김인겸)는 후배의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
-
전자발찌 찬 채 범행 3년 새 7배 늘어나
최근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전자발찌 훼손자도 2배 이상 늘었다.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(새누리당) 의
-
우위안춘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
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우위안춘(오원춘·41)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. 서울고법 형사5부(부장 김기정)는 18
-
전자발찌 대상자 2명 중국으로 도주
2007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‘전자발찌를 3년간 부착하라’는 명령을 받았다. A씨는 출소한 2010년
-
Q:반값 등록금 되나 A:연소득 4600만원 이하 가구 혜택
가계부를 짓누르는 아파트 대출금, 언제 잃을지 모르는 일자리, 무서운 밤 귀갓길. 한국인의 ‘불안한 자화상’이다. 내년 예산안엔 이런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한 종잣돈이 제법 들어간다
-
청주 20대 간호사 살해 곽광섭 공개수배
충북 청주의 한 상가건물 창고에서 A씨(25·간호사)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. 경찰은 A씨 옆집에 살던 곽광섭(45·사진)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, 공개수배에 나
-
성범죄자 2817명 신상 추가 공개
성폭력 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보가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3년 전인 2008년 것부터 소급해 공개된다. 또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성충동 약물치료(일명
-
![[뉴스분석] 구멍 뚫린 검·경 공조 시스템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209/13/htm_201209131174330103011.gif/_ir_410x230_/aa.jpg)
[뉴스분석] 구멍 뚫린 검·경 공조 시스템
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범죄자 DNA와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 등 강력범 검거에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. 특히 최근 성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경 간 엇박
-
[사설] 검·경이 정보만 공유했어도 살인을 막았는데
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이 이 정도로 엉망인지는 상상하지 못했다. 검찰과 경찰이 상습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한다기에 제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. 그런데 이번 서울
-
![[취재일기] ‘성범죄 대책’데자뷰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209/05/htm_2012090523582910101012.jpg/_ir_410x230_/aa.jpg)
[취재일기] ‘성범죄 대책’데자뷰
김기환사회부문 기자 “이런다고 성범죄가 해결될까 싶습니다.” 지난 3일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만난 한 형사과장이 고개를 저으면서 한 얘기다. 김기용(55) 경찰청장이 성폭력 방지
-
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범위 늘린다
정부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(일명 ‘화학적 거세’)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. 현재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
-
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“전자발찌,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 … ”
보호관찰관 13년 경력의 강호성(49·사진)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22일 “전자발찌는 사회에 나온 성폭력 전과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”이라고 강조했다. 강 과장은 “전자발
-
전자발찌 찬 40대女, 목숨끊은 이유 '충격'
수원의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하는 과정에 무고한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진(39)은 원래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다. 강은 2005년 특수강간 범죄 두 건을 저지
-
[사설] 성범죄 흉포화, ‘묻지마’ 대책만으론 안 된다
성범죄자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. 그간 아동 성폭행 등이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쏟아져 나왔던 대책들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.
-
안방 숨어있던 男, 집에 들어온 주부를…충격
숨진 이씨가 아이들과 집을 나서자(사진 위쪽)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서진환이 이씨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(사진 가운데). 아래쪽은 범인의 전자발찌.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
-
전자발찌 찬 채 주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남성 검거
성폭력 전력으로 전자 발찌를 착용 중인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 다시 성폭력을 시도하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. 피해자는 다섯살 아들과 네살
N
